11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2021년 11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1.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급여항목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의 경우에는 소득별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 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요.

 

200%이상의 분들도 가구재산가표의 합계가 5억4천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든 것 같아

 

좋은 것 같네요~

 

 

2.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한동안 개인정보의 유출로 시끌시끌 했던적이 있었죠?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이 점점 심해지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 조금 기다려야겠습니다..ㅜㅜ

 

정식서비스로 등록 되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유류세 인하

 

유류세를 인하시킨다는 말이 나오고있는데요.

 

현재 금액보다 약 20%를 인하시킨다고 합니다.

 

20% 인하시에 예상되는 가격으로는

 

-휘발유 1L > 164

-경유 > 116

-LPG > 40

 

정도의 가격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운전을 안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정도의 금액이 큰 금액인가

 

싶으실텐데요.

 

저처럼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저정도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ㅜㅜ

 

정말 100원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20%를 인하시켜준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네요~

 

 

4. 구독경제 유료 전환 고지의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들을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멜론/지니같은 유료결제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 들을 말하는 것 인데요.

 

가끔 보시면 첫달 무료! 다음달부터 월 8000원 이런식의 광고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보통 다들 첫달무료를 사용하고 해지를 할 생각으로 등록을 하시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독을 한 본인이 잊어버리는 상황인거죠..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7일전에 미리 문자 또는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는 의무가 생긴 것 이고

 

해지신청을 24시간 언제든지 이루어지게 해야한다라는 정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이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흠...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기는 하지만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나쁜짓을 한 것 처럼

 

보여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11월18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초/중/고/유치원 전면등교

 

11월 18일이 수능날이죠?

 

11월18일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루고 11월 22일부터

 

초/중/고/유치원까지 전면등교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감기처럼 생각하고 평생 같이 가야한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면등교는 아직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사실 더이상 붙잡아두는 것도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좋으면서 불안하고 참 이상한 감정이네요..ㅜ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같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통제받던 시간이 풀린 지금 가장 조심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1년이 넘도록 통제를 받았는데 조심이라는게 가능할지 참 의문이네요..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