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최초 국회 통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모든 결제 방식을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수수료역시 30%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언급을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는 게임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제를 할때 구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게임 뿐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시킬 것 이고 수수료를 높이겠다라고 말한 것 입니다.

 

사용자입장에서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결제시스템을 통일시킨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좀

 

뭐 한것이 어플을 개발한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 들어가고 편리성을 지니는 것 이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계인이 생기는 것 인데

 

그렇게 되면 중계인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구글은 그 금액을

 

결제금액의 30%를 갖고가겠다고 언급한 것 이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이죠...

 

 

개발자들에게 수수료가 높아지면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텐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1000원이던 상품이 1300원이 된다는 느낌이죠.

 

이건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계산했을때 이렇다는 것 이지 실제로는 13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셔야하는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여기저기 나가야할 곳이 많기에 30%나 가져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은 최소 50%이상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것 이죠..

 

이에 지난해 많은 사업자들이 반발을 했고 국회에서도 반발을 했지만 구글에서 돌아온 답변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힌 것 이죠..

 

그런데 얼마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법안은 위의 구글의 구글 결제 강제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새롭게 모색중이고 빠른 시일에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많은 사업자들과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까지 모두

 

큰 타격이 없을 것 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