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무료 정책 모두의 티켓

오늘은 교통비를 연 10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모두의 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정책이지만 아직 통과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인지 한 번 알아볼게요.

모두의 티켓

국회에 발의된 정책은 바로 모두의 티켓이라는 이름의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년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지하철요금을 기준으로 100회를 탑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다음 해에 50%의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해서 15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산점 제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와 준비 중인 제도들과는 다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다른 제도들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제도지만 모든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하는데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배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연간 탄소배출양이 1인당 469kg 감축된다고 하고 이 수치는 나무를 약 70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할 만큼 큰 수치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대중교통을 연간 10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500명 중 약 60%인 300명가량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분명 획기적인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산들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네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만큼 마일리지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출근시간, 등교시간, 퇴근시간, 하교시간에는 버스,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차와 다음차의 시간차이 때문에 특정시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면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비슷한 시간대에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개인 자동차와 대중교통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대중교통을 늘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하면 예산이겠지요.

만약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한다면 꼭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모두의 티켓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30대~50대 분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