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생활용품 해외직구 불가능?

해외직구

 

오늘은 전자기기와 생활용품들의 해외직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면 2024년 6월부터는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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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 필수

인증마크

 

정부에서 이제는 KC인증마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통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취지는 국민들의 안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품 선별등 다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KC인증마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물품이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약 60%~7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직구를 하고 싶어도 해외직구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KC인증마크를 해외 기업들이 굳이 받아서 한국에 수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KC인증마크 문제점

해외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KC인증을 받을 이유가 굳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이 많이 든다.
• MRA 2단계 캐나다가 유일하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 색상, 스펙" 등이 달라지면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컬러가 흰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4가지 색상이라면 모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4가지 스마트폰의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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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기업들은 굳이 큰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팔던 사람들도 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개인으로 해외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KC인증을 꼭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입해서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도 내가 수입하려면 내가 내 돈으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사 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MRA 2단계

MRA

"국제상호인정협정"
MRA 1단계 : 나라별 시험성적서 인정
MRA 2단계 : 나라별 인증서 인정

 

MRA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나라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줄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2단계 상호협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2단계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외 기업들의 제품이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해외직구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증을 다 받아봤자 한국에 들어오면 또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해외 기업들의 제품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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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하향조정

면세한도 조정

 

면세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200불이었던 면세한도를 150불로 낮추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50불보다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 면세 한도를 더욱 낮춘다는 것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면세를 받아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인데요.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에 측정되어 있는데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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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KC인증마크 신뢰도

이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KC인증마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먼저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KC인증마크를 받은 폴딩 유모자를 사용 중 아이 손가락 절단, 유해물질 검출된 장난감, 라돈 방출량 문제 매트리스 등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KC인증마크의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 국내 정식출시 x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KC인증마크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KC인증마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죠.

 

한국에 판매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나라와 플랫폼은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갑자기 아이폰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해외직구 x

이제는 기업들이 KC인증마크를 받아주지 않으면 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통관 플랫폼 또한 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외직구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부적합한 물품은 차단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자기기, 생활용품과 같은 물건을 해외직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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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글

오늘은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